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배당소득세율 조정 논의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특정한 수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분리과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완화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 의무소각법’을 연내 처리할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가 논의 중이며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