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도의원 “3억5000원 써서 5억9000 벌었다고?…세금으로 장난치는 판로지원, 전면 재검토하라”

“도민 세금 투입됐다면 성과 책임져야…판로지원, 구조부터 갈아엎어야”

▲이병숙 도의원 (경기도의회)

“3억5000만 원을 써서 5억90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이게 과연 ‘성과’입니까, ‘면피용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의 부실한 성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민 세금이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은 34억원, 온라인 매출은 고작 8억3000만원”이라며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도 총 매출이 5억9000만원이라면, 이건 예산 낭비 그 자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031샵’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하루 접속자 수가 200명도 안 된다. 홍보도, 트래픽 유입도, 유통 전략도 없는 플랫폼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제품은 이미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문제는 판로가 아니라 전략”이라며 “단순한 온라인몰 중심 구조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기념품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르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며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원인부터 구조적으로 파악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학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천원매장’을 사회적경제의 모범사례로 언급하며 “기업은 기부하고, 학생은 운영하며, 행정은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이런 모델을 확산하는 게 진짜 판로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판로지원은 ‘성과’보다 ‘보고용’에 치중된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세금이 투입된 이상,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예산은 생색이 아니라 실효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