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추진…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신설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TF와 관련해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며 "내란 재판과 수사를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출입 통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런 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가담자들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TF를 제안드린 것은 공직자 개인을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찾겠다는 취지"라며 "정부 각 부처와 각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게 돼 있다.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것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낮은 수준의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