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심의 외면…국제사회 “책임 회피” 비판

▲(EPA=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 유럽본부에서 7일(현지 시간)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회의가 열렸지만 미국은 불참했다. 사진은 비어있는 미국 측 자리.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에 불참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UPR 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약 5년마다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현황을 서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미국은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불참한 국가는 2013년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UN 창립 회원국이자 개인 자유의 옹호자"라며 "중국·베네수엘라·수단과 같은 국가로부터 훈계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8월 UPR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 2020년 트럼프 정부 1기 때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지만 당시에는 UPR 절차에는 참여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결정이 “국제적 인권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재단의 세라 데커 선임 변호사는 “불참은 트럼프 정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감시할 기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외교관들은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긴장하던 나토 동맹국들에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축복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