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입틀막 당한 분 얼마나 억울했겠나…상상 못할 만큼 R&D 예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입틀막 당한 분이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갖고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다”며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숫자로 나타난 게 R&D 예산”이라며 “사실 R&D 예산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결과물도 안 나오는 연구를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하지 말고 당장 그 돈으로 삽질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벌어진 ‘R&D 삭감 항의 학생 제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때 ‘입틀막’ 당하고 끌려 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라고 물으며 “그분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보고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했다. 이어 “누구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개인도 공부해야 하고, 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사건은 지난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 중일 때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한다”며 발언하자,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이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식장 밖으로 끌어낸 일이 있었다. 윤 정부는 그해 ‘연구 카르텔 해소’를 명분으로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16.6%) 삭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원상 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갖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다”며 “제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이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며 “다 성공하는데 얼마나 훌륭하냐. 그것이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라며 “실패하면 어떻나. 그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