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노조 “파주 이전, 제도도 주체도 없이 강행? 행정폭주 멈춰라”

“조례도 없고 책임자도 없다”…“재정부담은 기관에, 피해는 직원·도민에 전가되는 구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을 “조례도, 실행 주체도 없는 행정 폭주” 비판.
-노조는 “토지 제공 명분 뒤에 기관 매입부담을 숨기고 있다”며, “지원없는 이전은 행정공백과 도민 피해” 경고

▲노조 시위 이미지. (김재학 기자·미드저니)

△실행 주체 없는 이전 추진, 행정 폭주이자 제도 붕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경과원 노조)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절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무모한 폭주”라며 정면 비판했다.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조례 한 줄 없이, 책임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전 명분에만 몰두한 행정이 결국 직원과 도민 모두에게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경기도의 산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노조는 “이전 추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도, 재정·인력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토지 ‘제공' 아니라 '매입 강요'…지원은 없고 부담만 전가

노조는 파주시가 밝힌 ‘토지 제공’이 사실상 기관의 자부담 구조라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제공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재정이 빠듯한 기관에 비용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전 추진의 기본 전제는 재정·행정 지원인데, 지금의 구조는 ‘지원 없는 이전’”이라며 “도와 시가 실질적인 재정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구호에 행정이 끌려가선 안돼

경과원 노조는 이번 이전 논의가 실무 검토보다 정치적 성과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의 치적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행 계획과 제도적 지원은 단 한 줄도 없다”며 “정치 구호에 행정이 끌려가는 현실이 더 큰 혼란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선거용 메시지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행정책임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 없는 이전, 도민 피해와 기관 불안 초래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기준 수립을, 파주시에 교통·정주·주거환경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정치권에는 “이전을 정치 이벤트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조직·예산·인력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이전 선언’은 행정 공백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과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노조 “이전 로드맵부터 제시하라”

노조는 현재 내부적으로 직원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당위성만 외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과 재정이 정비되지 않은 이전 추진은 도민 불신, 기관 불안, 직원 피해의 3중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이벤트가 아니다”

권혁규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법적 근거와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 이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 이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효과를 낳으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허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기반 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노조는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정치적 성과에 매몰된 기관 이전은 결국 도민의 불신과 행정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