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책상 위에서 못 만든다”…정부, 현장 주도 정책 전환 가속

현장 농업인·전문가 174명 참여…연말까지 체감형 성과 도출 집중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K-농정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약 두 달 반 만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확대와 농가 경영안전망 보완 등 일부 과제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 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8월 19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장 농업인 69명 △전문가 56명 △업계 관계자 18명 등 총 17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등 5개 분과·10개 소분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식량안보 △선제적 수급관리 △농촌 의료·돌봄 △농가 경영안전망 △축산업 정책기반 정비 등 25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4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논의는 이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소분과에서 제안한 ‘농촌 돌봄·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은 정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다. 또한 농가 경영안전망 보완 논의 결과는 ‘2026년 공동영농법인 육성사업’ 지침 개정에 반영돼 소농·중소농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이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추가 성과 도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K-농정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며 “농업인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가 해석하고, 정부가 실행하는 구조로 농정 추진 체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결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도 연말까지 구체적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체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