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행정명령...중국은 4대 레드라인 고지

상호관세도 10%로 낮춰, 10일 발효
셰펑 주미 대사, 대만과 인권 등 4대 레드라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화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34%에서 10%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별도의 서명식을 거치는 대신 백악관 홈페이지에 수정안을 게재했다. 두 행정명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년간의 무역 휴전에 따른 것으로, 10일 발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원소와 기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고 약속했다”며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수출을 중단하고 전 세계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종식하고자 중대한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등 미국 경제와 일반 복지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 수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중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양측이 해소하지 못한 우려들이 아직 남아있어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때 각료 반대에 부딪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 거래에 관한 논의를 자제했다고 보도했다.

각료들은 블랙웰 칩 공급이 국가안보 문제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은 한국에서 타결된 1년간의 휴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대만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중국이 4대 민감 사안을 레드라인으로 고지한 것도 양국의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미·중 기업협의회 행사에서 화상 연설자로 등장해 △대만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 정치 체제 △개발 권리 등 4가지를 레드라인으로 꼽고 미국이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관세, 기술 등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은 막다른 길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