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요?”...‘50% 장벽’ 넘을 K-스틸법 절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무엇보다 철강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을 ‘미국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50%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뿐 아니라 변압기,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400여 종의 파생제품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영국이 유일하게 미국과 철강 관세 협정을 타결해 25% 관세를 유지하는 특례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해당 협상 틀에 들지 못했다. 이번 APEC 계기 협상에서도 철강 품목의 ‘깜짝 인하’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조선업을 미국이 하려면 철강,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한다. 철강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량 철강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국가 안보라서 말할 수 없는데,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 고율 관세를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며 당분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내 산업 현장은 이미 이중·삼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로 내수 수요가 위축된 데다, 저가 수입재의 잠식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가능성까지 겹쳤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등에 반덤핑 조치를 가동해 방어에 나섰지만, 보세구역 반입이나 우회 수출 등 회피 사례가 이어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철강업계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정책 패키지를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투자는커녕 공장을 멈추고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상황”이라며 “관세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늦어지면 세계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그룹노동조합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K-스틸법’ 조속 입법과 철강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을 촉구한다.

정책 보완의 핵심축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 혜택과 생산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수입 철강재 남용 억제와 산업 구조조정 유도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8월 발의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까지만 진행되고, 본격적인 심사는 지연된 상태다.

키를 쥔 국회는 철강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라 최대한 석유화학법과 철강 지원 특별법은 속도를 내보자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중위는 19일 제2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을 예고했다. 제정법 특성상 조문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라 이르면 이달 소위 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