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금리만 역주행…‘상생금융’ 사각지대

상생금융 압박에도 6~10등급 대출금리 '두자릿수' 요지부동
2금융권 풍선효과·부실 악순환 우려…"저신용자 전용 상품 출시 가능성"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DSR 산정시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된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창구가 한산하다. 지난달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에 스트레스 DSR까지 더해지면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들어 수도권에서 자금 조달이 한층 어려워진다. 상당수 대출자가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실행한데다 6억원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차단돼 은행 창구는 예상외로 큰 혼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시중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신용자만 역주행하며 상생금융 기조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만큼 추가 인하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올해 들어 매 분기 내림세를 보였다. 1분기 6.04%, 2분기 5.98%, 3분기 5.65%로 내려갔다. 기준금리가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p)씩 인하된 영향이 반영된 데다, 정부가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주문하며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하락세가 저신용자 대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5등급 차주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분기마다 하락했지만, 올해 2~3분기 신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1분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등급 6등급 차주의 평균금리는 1분기 8.64%, 2분기 8.91%, 3분기 8.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7~10등급의 경우도 10.14%, 10.61%, 10.50%로 집계됐다.

일반 차주가 4~6%대 금리를 적용받는 동안 저신용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 금리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유연한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체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차주들은 연 15%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연체가 반복되면 신용점수가 더 낮아져 제도권 금융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다.

게다가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손충당금 여력이 적고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신용차주 비중이 늘면 부실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 15.9%는 잔인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융권에 서민금융 금리 인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6~10등급 차주들은 1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기준금리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통상 13%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저신용자 대상의 합리적인 금리 상품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