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 완화…美시장 진출 확대"[국감]

▲<YONHAP PHOTO-3534> 종합 국정감사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e-mail]/2025-10-30 11:26:00/<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패키지 이행 방안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협상 합의를 이뤘다.

대미투자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금융지원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외환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금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는 대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등이 발의되면 해당 법안 제안 시점이 속하는 달로 소급해 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 현금투자) 연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