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저소득층 식탁에도 영향…“식품 보조 프로그램 연장 불가”

SNAP, 셧다운에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식료품난 현실화
민주당 “예비자금 통해 지원해야”
USDA “비상시 아니면 사용 못 해”

▲25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센트럴크리스천 교회 내 푸드뱅크의 선반에 있는 식표룸을 한 여성이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약 4200만 명의 미국 취약 계층이 굶을 위기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USDA)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시행이 중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SNAP은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해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현재 전체 미국인 8명 중 1명꼴인 약 4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SNAP 지원을 받고 있다.

USDA는 공지를 통해 “(셧다운 여파로) 결국 우물을 말랐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1일부터 지급될 수 있는 지원금이 없다. 이제 민주당 상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셧다운 해제를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료보험 보조금인 ‘오바마 케어’를 연장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셧다운이 장기화했다는 논리다.

민주당 의원들은 USDA가 일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다음 달 SNAP 지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USDA 측에선 “예비자금은 재난지역 긴급 지원 등 비상시에만 특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 일반 보조금 지급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자체 재원을 통해 SNAP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방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추후 셧다운이 끝난 뒤 해당 재원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한 또 다른 주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이 현실화되기 전에 지역 내 교회 식품 지원단체 등 다른 방도를 미리 확보해둘 것을 권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