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건설투자 의존은 장기침체 부른다"…日·中 사례들며 경고

"버블 이후 공공투자 남발한 日, 부채 급증 후 장기침체"
"中, 디레버리징 속 부동산 부진 장기화…한국도 경계 필요"
"한은 'AI·기후대응 인프라 중심 건설투자 전환해야'"

(연합뉴스)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며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본과 중국의 장기 부진 경험을 분석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에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해 정부와 가계 부채가 누적되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공공투자를 10여 차례 확대하며 도로·철도·항만 건설 등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유지했지만, 무분별한 지방 SOC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990년대 초 60%대에서 이후 200%를 넘어섰고, 가계는 주택대출 확대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장기 위축됐다.

한은은 "일본의 공공투자는 내수 진작과 고용대책 중심으로 편중돼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이 심화됐다"며, "이후 유지관리비 증가로 현재도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게 장기부진에 진입했지만, 과잉투자 구조는 유사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와 부동산기업 중심의 건설투자를 지속했고, 2016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3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과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중국정부는 헝다사태 등 부동산 부실로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려 했지만, 재정부담 탓에 과거처럼 전면 부양책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계 부채 누증과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경제 성숙기에는 단순 부양 목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은 예외적으로 건설투자의 긍정적 역할이 가능하다"며, "경기부양형 SOC가 아닌 기술·환경 인프라 중심의 '질적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