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20개 조성...판로·R&D 등 패키지 지원

정부, 23일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특화단지 20개를 조성한다. 생태계 기업 유치를 위해 판로·연구개발(R&D)·규제 등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 사항인 투자,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 화학 등 특화단지 미지정 업종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되 기(旣)지정 분야·지역도 차별성, 연계성을 검토해 지정할 수 있다. 신규 조성 중인 산단을 포함할 경우 지원 필요시점, 생태계 조성 효과 등을 고려해 계획 승인 이후 단계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단지는 내년에 1기 단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소특법을 개정해 연장 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 기반구축 사업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계·집적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후속 기반구축사업을 신설하고 인프라 사업 간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생산라인과 유사 환경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동기획할 계획이다. 양산검증, 협력 연구개발, 성능평가, 기업지원, 특화 인력 교육 사업 등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단지별 로드맵 수립할 방침이다.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한 단지별 멤버십 프로그램 설계한다. 첨단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타 특구와 협력도 강화한다. 선정단계 협력을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지원하고, 운영단계에서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동일·연관 업종 특구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 R&D프로그램 지원한다.

정부는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으로 기업유치 혁신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소부장 생태계 기업 유치를 위해 판로·R&D·규제 등 패키지 지원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앵커기업과 거래관계인 국내외 수요, 공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생태계 강화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밸류체인 분석(KEIT), 생태계 핵심기업 발굴(앵커기업), 투자기업과 협약체결, 투자 담당관(지방정부) 밀착 지원 등 '투자 프로세스'로 구축한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자동 인·허가제도)을 적용해 신속 착공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실시간 투자 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사항인 투자·융자·보증·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공장설립, R&D에 대한 자본 투자, 특화단지 전용 펀드 매칭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한다.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정책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 전용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턴 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4%p), 지자체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한다.

인력 미스매칭 해소,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경쟁력도 높인다. 신규 입주, 대규모 증설 등에 따른 인력 수요 적기 공급하고, 특화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기반구축, 기업연구소 설립·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규 장비 도입 시 실물·가상 융합 테스트베드 우선 구축한다. 구축 장비의 AI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생산공장에 연구개발 역량을 지원, 마더팩토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화한다. 아울러 지역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단지 지원단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