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판 키우려는 트럼프…미국, SW 대중 수출 제한으로 압박

푸틴과 회담 취소하는 대신 시진핑에 집중
“꽤 긴 회담…희토류·대두·핵 문제 합의 예상”
정상회담 앞서 25~26일 고위급 무역회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무역은 물론 핵과 희토류 등 주요 이슈를 망라한 큰 판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장시간 심층 회담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협상 전부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했다”면서 “(시 주석과는) 꽤 긴 회담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우리의 많은 의문과 의구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자산들을 함께 풀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문제 등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핵 보유 3위지만 4~5년 안에 무척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정상의 회담이 ‘약식 회동’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주말에 희토류 문제가 해결돼 양 정상이 긍정적으로 회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엔진, 기타 분야에서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 동맹국과 협조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위협하면서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실시한 규제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러시아에 대해 엔터프라이즈리소스계획(ERP), 고객정보관리(CRM) 등 기업용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규제해왔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협상 직전 압박 카드를 던져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기 위한 전형적인 ‘기선 제압용’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주요 협의 전 단계에서 제재적인 통상조치를 시사하며 협상용 흥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