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구례군 숲길 무분별 벌목' 지적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문금주 국회의원실)

전남 구례군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지리산 호수공원과 용방죽정에 숲길을 만들며 컨테이너 4개 분량 나무를 벤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숲길 조성 사업 174건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숲길 조성사업 35건 가운데 구례(3건)와 함평(10건), 보성(4건), 고흥(3건), 장성(2건), 순천(2건), 나주, 영광 등 26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이뤄졌다.

이들 사업구간은 42.2㎞에 달한다.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지난해·0.1㎞ 구간)과 용방죽정(2022~2023년·2㎞)에서는 생태계 영향과 산림보호 방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지 않고 숲길을 만들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호수공원 86㎥, 용방죽정 41㎥에 달하는 벌목이 이뤄졌다.

숲길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산림청 고시를 통해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숲길 공사 때 타당성 평가 예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20년 이후 시행된 숲길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