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 담판' 김용범·김정관, 다시 미국으로…"중요 쟁점 뺀 '부분 MOU '고려 안해" [종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또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불과 2~3일 전 귀국한 두 사람이 또 다시 미국행을 감행한 것은 사실상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과가 문서화 수준의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익을 최선으로,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나란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한 두가지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으로는 대미(對美) 투자펀드의 현금 투자 비율과 운용 구조 등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선불 직접투자 결정은 무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부분합의 MOU(양해각서)' 가능성과 관련해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MOU를 체결하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실장은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가 양국 간 합의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만으로 MOU를 사인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협상단의 최종 목표가 양해각서 체결이라 하더라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통상·안보 협상을 묶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앞서 8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안보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해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번 워싱턴에서 이뤄졌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 발표되지 않았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 분야가 만약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면 그 성과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