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 관련 처벌 수위가 낮고, 수사기관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보험사기 대응이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개편과 전담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1만 명에 육박했다”며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의 공모형 보험사기뿐 아니라 포토샵·AI 딥페이크를 이용한 신종 수법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 피해액이 늘수록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중심이 된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향후 조직개편 시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민생금융 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