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다녀온 與…코리안 데스크·합동수사TF 설치 촉구

與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 만나

캄보디아 하원 의회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 촉구
상원에는 합동수사 TF 설치 요청…수사 협업 구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한국인 3명 구출 등 캄보디아 현지 활동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됐던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안 데스크와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활동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캄보디아) 하원 (의회)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상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책단은 양국 수사 인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수사, 한국인에 관계된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캄보디아 상원은 신속한 사건 해결과 협조를 약속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스캔 범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한국과 초국적 공조를 통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었다.

김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홍기원 의원, 임호선 의원으로 꾸려진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3박 4일 일정을 소화하고 18일 귀국했다.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2개월 동안 감금된 20대 한국 남성 3명을 구출하기 위해 하루 늦은 19일 귀국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하원 의회를 만나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촉구한 건 당초 유력했던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무산된 탓이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수사기관에 소속돼 상주하는 한국인 경찰관으로 한인 사건을 전담한다.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고 좋은 성과를 내자 베트남과 태국까지 확대됐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가 잇따르자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검토됐으나 양국이 별도 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양국 간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주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리 많은 인원이 파견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직접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현지 경찰과 사후의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정부 당국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핀에 처음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을 때에도 장기간의 논의 끝에 이뤄진 결과”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