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안 생기게 장 담그면 돼" 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성적 규제를 유지하기보다 위험은 관리하고, 혁신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시설 설치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시설들을 동네에 할 때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해라, 보기 싫다, 재해위험 발생한다고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며 "이런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에 관해 얘기한 데 이어 오늘은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산업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텐데,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