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출 소상공인 300만명 부실 모니터링...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 개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출을 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월 2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간담회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하고, 이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다. 50건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중기부는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의 큰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등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하기로 했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선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고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재기 기회 확대를 위해선 내년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리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 자부담을 완화한다.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충 방안엔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