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의심거래 전수 조사 착수”

▲김용범 정책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2025.10.01.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는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시장 교란 행위와 의심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공개될 부동산 대책에 시장 감독조직 신설 및 거래 추적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