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국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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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서울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2023-10-24 15:52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할 의사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2023-10-20 18:03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는 가해 학생 부보가 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

2023-10-20 15:12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의대쏠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2023-10-20 10:58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협의 문제,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2023-10-18 15:08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각 병원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화하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3-10-17 15:53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민의힘 권은희 교육위원도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2023-10-17 15:09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2023-10-11 17:28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10-11 16:53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는 오전 국감을 시작 40여 분 만에 중지하고 증인 불출석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3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오후까지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고 국감을 이어갔다.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을 각각 공격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2023-10-11 15:10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인 89%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학원들은 부족한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외 포함충원율’에 따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

2023-10-11 14:3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운영위 국감에서는 모든 정쟁성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부터 전방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

2023-10-09 15:30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첨예한 대립이 있을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가 비록 낙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2023-10-03 15:55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시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2022-10-19 14:28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2022-10-04 16:57
[포토] 교육위 국감, 장관은 공석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장상윤 차관이 출석해 자리해 있다.

2022-10-04 14:29
[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2022-10-04 14:07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주 지명…대통령실 “국감에도 늦출 순 없어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래도 늦출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2022-09-28 06:00
'김건희 논문 의혹' 국회 교육위, 국민대 총장 등 국감 증인 채택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감 증인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 처리해버렸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독단을 넘어 다수의 폭력행위”라고 말했다.

2022-09-23 14:49
[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이어 “국민이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이라며 “반드시 국민대, 숙명여대 관련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를 직접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2022-09-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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