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막고 엄정 조사·처분할 것"[국감]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지난 7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처음 국감에 참석했다. 그는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1256건을 엄정 조사·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9월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개발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