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오후) 2∼4시 등으로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겠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 소환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가 재계 인사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자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병풍 세우기”를 자제시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미 증인 채택이 의결된 상황에서 3대 원칙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며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하청업체 집회 문제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이유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울산방송 지분(30%)을 보유해 방송법상 소유 제한 위반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어 정무위 국감 출석일(28일)이 개막일과 겹치는 일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일정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 회복에도 재계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내지도부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