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상반기 중기 대출 기준미달 은행 제재금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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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받은 제재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 금액은 2조48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자에 지원하지 않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제재한다. 개별 은행이 매달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배정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중기 대출 비율 미준수에 따른 제재 금액은 지난해부터 2년째 월평균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와 올해 제재 규모가 늘어난 데는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본 비율 관리가 강화된 영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을 늘리는 추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7억 원으로, 지난해 말(662조2290억 원)보다 8조8587억 원 증가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20개 은행의 행장들과 만나 “은행이 단순한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본규제 합리화가 이뤄진 만큼 규제 개선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위험가중치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의 자본 여력은 위험가중자산(RWA)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대출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해 산출하는 지표다.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같은 규모의 대출이라도 중소기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자본비율을 더 깎아 먹는다.

지난해 말 은행권 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가계 주택담보대출(14.5%)의 세 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