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야당과 ‘오바마 케어’ 놓고 강경 대립 ⋯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오바마 케어' 연장 놓고 야당과 이견
밴스 부통령 “민주당 탓에 셧다운 위기”
현지시간 30일 임시예산안 재표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야 의회 지도부와 만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고자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9일(현지시간)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회동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접점을 모색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이날 회동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이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야당과 이견을 드러냈다. 튠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19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7주짜리 '임시예산안'에 대해 “30일 재표결하겠다”라면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동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백악관도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민주당이 나라를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면서 참전용사와 노인, 법 집행기관과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이에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내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된다. 여기에는 노동부가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인 9월 고용 보고서가 포함된다. 또 수십 만 명 연방정부 직원들이 최소한 일시적으로 휴직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직원들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19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