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폭, 처벌 아닌 화해 중재…교육적 해결이 답”

임태희, 전국 첫 ‘1학교 1화해 중재지원단’ 도입…학폭해결 새 모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갈매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화해중재 이해 강연에서 참석자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화해중재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사안처리 중심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체계로 전환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과는 눈에 띈다. 지난해 상반기 566건이던 학폭 접수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407건으로 28% 줄었고, 심의 요청도 261건에서 209건으로 20% 감소했다. 위기 학생 수도 줄어들며 시스템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교육적 해결의 핵심은 도내 최초로 도입한 ‘1학교 1화해중재 지원단’이다. ‘소중해(소통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요)’라는 이름의 지원단은 사안 초기단계부터 개입해 전문적 화해중재를 추진한다. 화해중재 신청 건수는 28% 증가했고, 성사율은 95%를 넘겼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예방 단계에서 생명존중 교육·연수, 맞춤형 컨설팅, 지역협력기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대학·사찰·지역기관과 협약을 맺고 부모-자녀 관계 향상 캠프, 힐링 여행, 위기탈출 솔루션 회의 등도 운영했다. 사후 관리에서는 굿네이버스·월드비전 등 후원기관과 협력해 취약아동 지원과 재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법보다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학폭 대응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