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국민 직접참여 기회 늘리고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발굴

(자료=보건복지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 대표성 강화와 국민 직접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발굴에 초점을 두고 혁신위를 구성·운영한다.

먼저 민간위원으로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혁신위는 공론화 과제를 선정·의뢰한 후 패널 운영위 공론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대국민 설문‧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 통해 시민패널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시민패널의 학습·숙의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시민패널과 별개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한다.

과제 마련에선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방안,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논의한다. 구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에선 특정 의제를 미리 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미용시술 자격 개방, 개원면허제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 과제들도 재논의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