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24일 직원 15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쪼개는 것은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하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국회에 발의된 방식으로 금감원 개편이 진행된다면 그간 수십 년간 축적된 감독-검사-소비자 보호가 연계된 ‘종합적 소비자 보호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금감원 직원의 경험적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금융사 고객 보호 임원도 격려사를 통해 “진정한 금융 선진화란 이중, 삼중 감독이 아니라,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시스템에서 시작한다”며 “의사결정이 단순하고 민첩해야 사회와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전문인력 이탈과 내부 경쟁력 약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혼란스러운 금융환경 속에서 방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환 인하대 교수도 격려사를 보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환 금감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자유발언에서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는 기본이고 민원은 늘어나고 책임은 사라질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지연과 미흡한 금융상품 설명, 불법 채권추심 같은 실제 피해 사례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기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 보호를 금융 개편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과 투명한 소통을 요구한다”며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또 한 직원은 “금소처 분리 계획은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선순환되고 있던 감독과 검사, 소비자 보호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모피아들에게 속아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관치 구조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