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ㆍ인원 확대

입력 2025-09-23 10:38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속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뉴스

#특검법개정안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수사기간연장

세종=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한화, 최대 1.7조 들여 오스탈 USA 인수 추진 필리조선소 이어 美 함정·핵잠수함 공급망 확대 HD현대도 잉걸스에 용접 자동화 기술 이식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2024년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이어 앨라배마주 모빌의 오스탈 USA까지 확보해 미국 조선 거점을 ‘두 축’으로 확대하겠다는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시중은행, 다주택자 상환 압박 본격화 다주택자 매도ㆍ보유ㆍ증여 등 저울질 내년 6월 전 다주택자 매물 늘 수도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약 10년 전 주택을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을 9월까지 상환해달라는 통보였다. 그동안 한 번도 상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보로네시주 투자 보고서·주정부 결의안 입수 英 싱크탱크 CSRC 아키멘코 군사 전문가 본지 인터뷰 “보로네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 러, 기술 물론 경험까지 이전 가능성”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 미사일 부대의 배치 지역으로 지목한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러시아 국가근위대 특수부대 훈련센터도 연내 들어서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용아맥 G열, 취소표 잡았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는 영화 관람도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입니다. 스크린X나 아이맥스 같은 특별관 예매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이 중에서도 이른바 '명당'은 웃돈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배우 하영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소개해온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증조부가 근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 고종을 진료했다는 이력을 공개했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활동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곧바로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프랜차이즈 점포당 매출 5503만원 늘었지만 영업이익 113만원 감소 비알코올 음료점 점포당 매출 13.1%↑·영업비용 14.4%↑…이익률 1.0%p↓ 커피 가맹점 2만9101곳…평균 차액가맹금 2600만원·18.2%↑ 국내 커피전문점은 이미 2022년 처음 10만곳을 넘어섰고 매출도 증가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 10만곳 시대’의 이면은 달랐다. 점포 수와 매출은 늘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대중화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달리 실제 사용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가 만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체중관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출시될 경우 '먹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12~13일 4시간·14일과 18일 6시간 파업 7월 9일간 파업 이어 생산 차질 확대 우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여름휴가를 마치자마자 다시 부분파업에 나선다. 지난달 총 9일간의 부분파업으로 이미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노사 교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22,000
    • -0.71%
    • 이더리움
    • 2,62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0.86%
    • 리플
    • 1,424
    • -1.04%
    • 솔라나
    • 105,600
    • -1.22%
    • 에이다
    • 261
    • -5.78%
    • 트론
    • 472
    • +1.29%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60
    • +0.15%
    • 체인링크
    • 12,090
    • +3.69%
    • 샌드박스
    • 55.93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