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한·미 조선 협력 막는 규제 해소 위해 미국과 논의 중”

“양국 협력 위해선 법적 장애물 제거 선행돼야”
공동생산·MRO 등 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
해리스 전 美 대사 “한국과의 협력 꼭 필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석 청장은 방사청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법적 장애물이 있다”며 “이번 방미 기간 중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선박시장 진출을 막는 여러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규제 해소와 관련해 석 청장은 “미국 측에서 전향적인 차원에서 규제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하나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법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석 청장은 “이미 여러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해놓은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각종 선박 부품을 우선 공급하거나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으로 가져온 후 최종 조립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양국이 조율해 미국의 요구에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소를 위해 이른 시간 내에 (미국 행정부의) 고위직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석 청장은 양국이 여러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공동생산 △산업기반 상호보완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국 같은 (동맹국에 있는)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해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