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신혼부부 꿈 막는 교각살우 대출 규제 바로 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현장을 찾아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서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