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 하락 흐름 반전시켜야…범정부 종합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0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뿔을 바로잡자고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와의 협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나라를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