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사업을 비롯해 신규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7708억 원 규모로,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전업을
스마트 농어업, 한국판 뉴딜,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한 22조 3754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영세 외식업체 지원 차원의 쿠폰 예산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 확정으로 부처 차원에서 총 6개 사업의 지출이 확대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등 4개 사업의 지출이 619억 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3984억 원 감액됐으며, 376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핵심정책 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선정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6차산업 활성화, 스마트 팜 등을 통해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농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