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 찾는다…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규제 발굴단은 시민기자단과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 171명으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현장의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규제혁신기획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발굴단원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안내 및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발굴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특강도 열렸다.

이련주 서울시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모든 규제혁신의 출발은 시민의 제안이며, 이것 없이는 규제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규제의 개념과 개선 사례, 규제발굴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단원들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2026년까지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시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등 시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된다. 우수 제안에는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민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은 행정의 시각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