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한국서 한미관계 우려 제기”

“첫 정상회담 후 도전과제 남아있을 가능성”
한국인 기술자 비자 위한 법안 소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만난 뒤 주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ㆍ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제기된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최근 보고서에서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도전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지적했다.

해결책도 제시했다. 의회조사국은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다”며 “법안은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고자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