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국민적 요구 있다면 돌아봐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 독재 시대에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면서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