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만 71조 배정한 EU ‘세이프’…K-방산 성장 기회 될까

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비중 커
‘바이 유러피언’ 규정 속 현지화 전략 주목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

유럽연합(EU)이 1500억 유로(약 244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 조달 대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국내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무기 조달 수요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한 금액을 배정받으면서 K방산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무기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예산의 국가별 배분 금액을 보면, 폴란드가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437억 유로(약 71조 원)로 가장 많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다연장로켓 등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K10 탄약운반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에도 167억 유로(약 27조 원)가 배정됐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정된 세이프 예산만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 밖에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 부분의 예산을 가져가게 됐다.

세이프는 EU가 3월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의 핵심 정책이다. 유럽방위청(EDA)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국방 투자는 2023년 720억 유로에서 지난해 1020억 유로로 확대됐다. 세이프가 가동되면 1년 치 추가 투자를 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회원국들은 이번에 발표된 배분안을 바탕으로 11월 30일까지 조달 무기,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이사회의 실행 결정, 2월 대출 계약 협상과 최대 15%의 사전 자금 조달이 시작된다. 공동 조달이 원칙이지만 내년 5월 30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단독 조달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 움직임이 곧바로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규정이 변수로 꼽힌다. 세이프 규정에는 공동 조달하는 무기 부품의 65% 이상을 EU·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지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문턱을 넘기 어렵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것도 이러한 전략과 무관치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폴란드에 최초의 유럽 현지 법인을 세웠고, 최근 폴란드 WB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천무유도탄 현지 생산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협력해 K2 전차 수출 물량 중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EU 차원에서 세이프를 통한 대규모 무기 구매가 집행된다고 해도 역내 우선 구매 규정 때문에 국내 기업이 곧바로 수혜를 입는다고 보긴 어렵다”며 “결국 현지 생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