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독립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이진강 심의위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일 취임한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은 25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립기관과 심의연구관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정부나 정당은 물론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방송, 통신 주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위원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인 심의연구관 도입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아직은 조직개편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별위원회를 개편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비공개로 이뤄졌던 심의회의 역시 전체회의를 비롯해 소회의까지 완전 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심의결정서 역시 판결문 수준으로 작성해 보존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들이 맡고 있는 심의 업무가 복잡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안건이 상당수”라며 “심의연구관으로 하여금 보좌를 하면 심의도 내실 있게 되고 심의 결정서를 판결문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적 이권이 개입돼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의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 추천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며 “과거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다. 내가 맡는 이상 정치적 편향을 상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