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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2025-09-11 04:00
  •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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