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청사진 수립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주력 전원'이자 '주력 산업'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다.
이번 6차 신기본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관련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반대를 넘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