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회장과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만나 공정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에 앞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에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박지혜 대변인,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 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고 정책 제언도 드리고 있다.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해서 성장을 정책의 방점으로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입법으로 완성해나 가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당 대표로서 책임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2015~2019년 경제 성장세가 연평균 2.7%에서 이후 5년간 2%로 하락했다. 올해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도 1% 성장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오래갈 것 같아서 우려된다”며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에 정 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계단식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최 회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민주당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사항으로 △대미관세와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방안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 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조치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건의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행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