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투자자 보호는 CEO 의지에 달려…내부통제 혁신 당부”

CEO가 직접 챙기는 내부통제…불완전판매 원천 차단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휘슬블로어 역할 주문
퇴직연금·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업계 본연의 책무

▲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를 직접 챙겨 투자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라고 당부했다. 또 시세조종·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6개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형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투자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과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등 금감원 주요 간부와 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CEO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운용,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력확충까지 직접 챙기며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이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내부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성과보상 체계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근절도 핵심 메시지로 던졌다. 그는 “자본시장은 신뢰가 생명”이라며 “시세조종, 불법 리딩방, 사기적 거래 등은 고객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다.

퇴직연금 신뢰 제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가입자 중심으로 상품 설계와 판매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70%까지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PF와 대체투자 등 손쉬운 수익원에 치중해선 안 된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험자본 공급은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존재 이유이자 본연의 책무”라고 못 박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도 적극 호응했다. 이들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AI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야 한다”며 “벤처·혁신기업 전용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과 종합투자계좌(종투사) 인가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자금조달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세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감독 행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