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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3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법원·당내 일각 반발 지속…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사법부와 당내 일각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
    2025-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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