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車관세 15% 확정에도 ‘불안’…5500억 달러 청구서 불확실성 직면

미·일, 자동차 관세 인하·투자 합의
트럼프, 투자 대상 선정…美상무장관이 추천
투자 미이행 시 관세 인상 가능
프로젝트 수익, 초기엔 절반 배분
일본 경제, 트럼프 의중에 흔들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자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종전의 27.5%에서 15%로 낮춰 이를 발효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얻어냈지만,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95조 원) 규모 대미 투자가 트럼프 정부의 의중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하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4일(현지시간) 양국이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은 반도체, 의약품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상정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또 일본이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서 일본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된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집행된다. 투자 대상 선정은 미국 정부가 전권을 가지며,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투자위원회는 추천 전 단계에서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위원회에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 등도 참여해 일본 국내 법률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며 프로젝트를 심사할 예정이다.

투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이 사업이나 서비스 발주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일본 기업이 만든 설비가 공급되고, 반도체 공장이라면 일본산 장비와 부품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MOU에는 일본 측의 자금 조달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JBIC나 NEXI를 통한 출자, 대출, 보증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수익 배분(사실상의 원리금 상환분) 계산 시, JBIC·NEXI 보증을 붙인 민간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를 참조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들 기관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

7월 합의 당시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확보한다”고 밝혔으나, MOU에는 JBIC 자금 등 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양국이 절반씩 나누기로 정리됐다. 이후 상환이 완료된 후에도 이익이 계속 발생할 경우, 그때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미 투자 구조가 프로젝트 수익을 상환 재원으로 삼는 ‘비소구형 대출(non-recourse loan)’”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국 측도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제품 구매처를 확보하며 규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사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미국은 대일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성실히 MOU를 이행하고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동안은 미국이 관세를 올릴 의도가 없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의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프로젝트에 일본이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우선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 2020년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미·일 무역협정도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가 관세를 발동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경제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