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신사·금융사 해킹에 국민 불안…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 기업들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다"면서도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며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