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입력 2025-09-03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상법에 유감…김병기 “후속 조치에 만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라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두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손 회장은 배임죄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영판단의 원칙 형법 명문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 관련 TF 참여 등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45,000
    • -3.61%
    • 이더리움
    • 2,238,000
    • -6.4%
    • 비트코인 캐시
    • 267,100
    • -4.88%
    • 리플
    • 1,255
    • -3.98%
    • 솔라나
    • 94,900
    • -4.67%
    • 에이다
    • 196
    • -5.31%
    • 트론
    • 416
    • -1.65%
    • 스텔라루멘
    • 176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90
    • -3.54%
    • 체인링크
    • 11,780
    • -3.84%
    • 샌드박스
    • 46.41
    • -5.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