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직장인 점심 월 최대 4만 원 지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 소방 연구개발(R&D) 강화방안,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황당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우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시설 개선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3000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며 "필로티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면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소방 R&D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 드론, 로봇, 센서 이런 기술들을 소방 현장에도 적극 이전하고 활용해야겠다"며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대비 64.9%가 증가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관련해선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등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식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증과 분석을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황당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