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66조, 7년만 최대폭 증액…한미동맹 현대화 염두 [李정부 첫 예산안]

▲ 국방부 (국방부)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올해 본 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확정될 경우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의 최대폭 상승으로, 동맹 현대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0조 1744억 원을 책정했으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또 전력운영비의 경우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와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액에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구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방부는 이번 예산 편성이 주한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한 ‘한미동맹 현대화’ 기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액 규모 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증액분은 국방력 첨단화와 태세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방비 지출은 GDP의 2.42% 수준이다. 이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35년 예상 GDP의 3.5%까지 확대하려면 연평균 8%씩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작년 말 수립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예산을 2026년 66조7억 원, 2027년 72조4000억 원, 2028년 78조3000억 원, 2029년 84조7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